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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조건을 검색하는 분들은 대부분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가 가장 궁금할 것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한 개인회생 조건과 채무한도, 변제기간까지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조건,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개인회생은 ① 지속적인 소득이 있고, ② 채무 금액이 법정 한도 이내이며, ③ 가진 재산보다 빚이 많아 갚을 능력이 부족한 지급불능 상태,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뿐 아니라 자영업자·프리랜서·일용직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어, 중요한 것은 직업 형태가 아니라 꾸준한 소득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채무한도는 무담보 10억·담보 15억 — 각각 독립
신용카드·마이너스통장 같은 무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 같은 담보채무는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두 한도는 서로 독립적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담보채무 11억원과 무담보채무 6억원을 합쳐 17억원을 진 사람도 각 한도 안에 들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지만, 담보채무 없이 무담보채무만 12억원이면 한도를 넘어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1년 개정 전에는 한도가 절반이었다
현행 무담보 10억·담보 15억 한도는 2021년 4월 20일 개정으로 올라간 수치입니다. 그 전까지는 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이 기준이었습니다.
개인 채무 규모가 커지면서 기존 한도를 넘는 자영업자·전문직 채무자가 늘어난 것이 한도를 올린 배경으로 꼽힙니다. 개정 전 기준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했던 사람도, 현행 기준으로는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긴 셈입니다.
변제기간은 원칙 3년, 특별사정 시 5년까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36회)에 걸쳐 나눠 갚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최장 5년(60회)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 안에 계획대로 갚으면 남은 채무는 면책되어 사라집니다. 반대로 중간에 변제를 계속 미루면 인가가 취소될 수 있어, 처음 계획을 세울 때 현실적으로 갚을 수 있는 금액으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들쭉날쭉한 자영업자라면 평균보다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획을 짜는 쪽이 안전하다고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핵심은 소득 여부
개인회생은 꾸준한 소득이 있어 일부라도 갚을 수 있는 사람을 위한 제도이고, 개인파산은 가진 재산을 다 처분해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이 법원의 파산 선고로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없고 변제 능력이 부족하다면 개인파산을, 일정한 소득이 있고 일부 변제가 가능하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제도를 헷갈려 잘못된 쪽으로 신청하면 절차가 처음부터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회생위원이 배정돼 소득·재산·채무 내역을 조사합니다. 이후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인가하면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계획에 따라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변제를 끝까지 마치면 법원이 면책 결정을 내려 남은 채무가 사라집니다. 서류 준비부터 인가까지 걸리는 기간은 사건마다 달라, 정확한 일정은 담당 회생위원이나 법률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쪽이 정확합니다.
비용이 걱정되면 법률구조공단을 먼저 확인
개인회생은 신청서 작성과 법원 제출 절차가 복잡해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경우 무료로 상담과 신청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지부·출장소와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에서 상담이 가능하고, 국번 없이 132번으로 전화해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유료 상담을 통해 조건을 먼저 점검해보는 방법도 있고, 상담 과정에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쪽이 맞는지도 함께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조건에서 소득은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법으로 정해진 구체적인 소득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법원은 직업 형태보다 꾸준한 소득이 있고, 그 소득으로 일부 변제가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무직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무직 상태라도 가까운 시일 내 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면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소득 증빙이 어려우면 개인파산 쪽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채무한도를 넘으면 방법이 전혀 없나요?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없지만, 법인 회생이나 일반 채무조정 같은 다른 절차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달라 법률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변제 중간에 소득이 끊기면 어떻게 되나요?
사정 변경을 법원에 알리면 변제계획을 다시 조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리지 않고 변제를 미루면 인가가 취소될 위험이 커집니다.
